보험이야기

티몬·위메프, PG사 대상 보증보험 가입 안 했다티몬·위메프가 주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두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PG업체들은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PG업계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PG사 대상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흔해 문제가 발생할 때 사태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지급보증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온라인 쇼핑몰이 가입하는 지급보증보험은 피보험자가 PG사로,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대규모 온라인 결제 취소(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상품입니다. 이 보험은 쇼핑몰→PG사로 이행돼야 할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 보험 가입자(온라인 쇼핑몰)를 ..

교통사고 한방치료, 보험사 나일롱 환자 취급에 불편자동차 사고 후 한방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나이롱환자' 취급을 받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정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와 사고 후 치료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많은 사람들이 매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해 한방치료를 원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나이롱환자'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자동차 보험 가입자와 한방치료대한한방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는 2500만 대를 넘었으며, 이 중 교통사고로 한..

의료개혁특위, 연말까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마련한다최근 의료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에 대한 개혁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의료개혁특위'와 '연말까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마련한다'를 주제로 의료개혁특위의 역할과 개혁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정부는 7월 24일,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산하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의료개혁특위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환자·소비자, 보험업계 및 보건복지부, 금융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험사기, 별도의 양형기준 마련돼야 - 세미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대법원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양형기준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23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에서 하태헌 변호사는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보험사기의 빈번한 발생과 낮은 처벌 수위하태헌 변호사는 보험사기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가장 빈번하다는 점,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가 일반사기보다 훨씬 낮다는 점, 피해자의 범위가 사회적으로 넓다는 점 등을 들어 별도의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보험사기가 단순히 보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보험 ..

우리 엄마도? 안 내도 될 보험약관대출 이자 115억 더 냈다민병덕 의원실이 최근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약관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115억 원이 넘는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금융회사 대출 마진에 해당하는 가산금리 구조가 뒤늦게 개선되면서 발생한 결과로, 은행은 이미 지난해 1월 문제를 해결했지만, 보험사는 올해 3월에서야 모범규준을 개정했습니다. 보험약관대출 금리 구조의 문제점보험약관대출 금리는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각 보험사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은 가산금리에 보험약관대출과 관련이 없는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기회비용이나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보험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모범규준 개정과 그 영향..

불경기에 2만원도 버거워 - 풍수해보험 해지하는 소상공인최근 불경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마철과 태풍 시즌이 다가오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영세 사업자들은 몇 만 원의 보험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을 해지하는 배경과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 하락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21년 4.6%에서 2022년 31.9%로 크게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23.1%로 다시 감소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수만 명이 보험을 해지하면서 가입 건수가 2022년 19만 5792건에서 2023년 14만 2112건으로 떨어진 것을 의..

항공기 지연·결항 시, 보험금 지급 빨라진다최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보험은 국제선 항공기의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보험 소비자들은 기존의 증빙자료 제출과 복잡한 절차 없이도 보다 효율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소개‘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항공기 지연 여부를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입니다. 출발 2시간 이상 지연 시 특정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지연 시간에 따라 추가 보험금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프로세스 단순화기존의 항공기 지연 보상 방식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며, ..

집중호우 피해 속출…보험업계, '비상대응팀' 운영소개최근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1000여 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85%를 차지하는 4대 보험사는 침수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팀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자들은 침수 피해 시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침수 피해 현황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6일부터 전날 오후 3시까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1028대로, 추정 손해액은 94억5000만원에 달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밤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 50여 채가 침수되고, 주민 3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세트진료가 뭐길래 車보험 누수 키운다소개경상환자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처치를 하는 이른바 한방 '세트청구' 진료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인데,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과 보험금 누수로 직결되는 만큼 과잉진료가 있다면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한방진료비 증가 현황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 한방진료비는 1조4888억원으로 2018년(7139억원)과 비교해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추나요법은 0원에서 1934억원으로 급증했고, 약침은 586억원에서 1551억원으로 약 2.6배 늘어났습니다.자동차 사고 한방진료비: 2018년 7139억원 → 2023년 1조48..

대출 계약시 원치 않는 카드·보험 가입 요구는 거절하세요소개지난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를 방문한 A씨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고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의 꺾기 행위 금지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을 소개하는 '금융꿀팁' 155번째 순서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회사가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