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별도의 양형기준 마련돼야 - 세미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보험사기, 별도의 양형기준 마련돼야 - 세미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대법원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양형기준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23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에서 하태헌 변호사는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보험사기의 빈번한 발생과 낮은 처벌 수위하태헌 변호사는 보험사기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가장 빈번하다는 점,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가 일반사기보다 훨씬 낮다는 점, 피해자의 범위가 사회적으로 넓다는 점 등을 들어 별도의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보험사기가 단순히 보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보험 ..
보험이야기
2024. 7. 23.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