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PG사 대상 보증보험 가입 안 했다

티몬·위메프, PG사 대상 보증보험 가입 안 했다

티몬·위메프가 주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두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PG업체들은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PG업계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PG사 대상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흔해 문제가 발생할 때 사태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급보증보험의 역할과 중요성

온라인 쇼핑몰이 가입하는 지급보증보험은 피보험자가 PG사로,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대규모 온라인 결제 취소(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상품입니다. 이 보험은 쇼핑몰→PG사로 이행돼야 할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 보험 가입자(온라인 쇼핑몰)를 대신해 피보험자(PG사)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 정산 구조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대금 정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지불한 돈은 카드사→PG사→쇼핑몰→쇼핑몰 입점 업체(셀러) 순으로 지급됩니다.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역순으로 판매대금 환급이 이뤄집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지급보증보험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보험 없이 운영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티몬·위메프의 자본잠식 상태

티몬·위메프는 수년째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안전장치인 지급보증보험도 없기에 주요 PG사인 A사와 B사는 손실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PG업계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선(先)정산을 실시해왔으며, 이는 PG사가 소비자 결제 금액을 이미 티몬·위메프에 넘긴 상태입니다.

 

대규모 손실 우려

티몬·위메프의 환급 능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급보증보험마저 없기 때문에 PG사들은 대규모 환불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융 당국의 소비자 보호 조치로 인해 PG사들은 환불을 강제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로 인해 최대 1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급보증보험의 관행과 문제점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PG사와 가맹 계약을 맺으면서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생략하는 것은 흔한 관행입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월간 거래액이 수백억원 혹은 수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거래액을 모두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보장 한도 10억원 이하 수준인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PG업계의 어려움

PG업계는 이러한 관행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은 갑(甲), PG사는 을(乙)인 사업 구조상 PG사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항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PG업계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요구에 맞춰야 하며, 보험 가입 없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론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는 지급보증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PG사 간의 계약 시 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규모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 당국과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