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75%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 반대"

시민 75%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 반대"

최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명 중 3명은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민간 시장에 개방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이 두드러졌습니다.

75%의 국민이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 반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보건의료노조 등 다양한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조사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반대 의견 중 '매우 반대한다'는 36.9%, '반대하는 편이다'는 38.1%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찬성 의견은 18.4%에 그쳤습니다.

 

민간보험사의 영리 목적 우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국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49.3%로 가장 많았습니다. 건강보험 데이터에는 국민의 병력, 진료 이력, 수술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민간보험사가 활용할 경우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우려

응답자 중 31.4%는 ‘개인의 의료, 소득, 재산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데이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그 활용 범위와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정보 유출 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부의 계획과 시민단체의 반대 입장

정부는 2024∼2028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공익적,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계획이 결국 민간보험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동행동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은 민감한 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민간에 넘기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민감한 정보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

건강보험 데이터에는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민간에 개방할 경우 상업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보험사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건강 상태나 재산 정보를 분석하여 보험료를 차별적으로 책정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개방 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정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상업적 이용 제한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의료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공동행동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가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 다수가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민간 개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민간보험사들이 영리 목적을 위해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