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마저 - 내년 인상 전망

건강보험료 마저 - 내년 인상 전망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4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여러 인상안 중에서 1%대 미만 혹은 1%대의 인상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와 물가 상승,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을 고려 중입니다.

건정심의 역할과 구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하는 가입자 측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건보료율 인상 여부와 인상 폭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복지부 차관
• 가입자 측 위원: 8명
• 의약계 대표 위원: 8명
• 공익 위원: 8명

 

건강보험재정의 현재 상황

건강보험재정은 최근 몇 년간 흑자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은 약 28조 원에 달하며, 이는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급격한 보험료 인상보다는 서민 경제를 고려한 최소한의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배경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동결되었으며,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진 동결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료율은 거의 매년 인상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2.04%, 2019년에는 3.49%, 2020년에는 3.2%, 2021년에는 2.89%, 2022년에는 1.89%, 2023년에는 1.49%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그 폭은 예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
• 2018년 ~ 2023년 매년 인상
• 2024년 인상 예상 폭: 1%대 미만 또는 1%대

국민경제 여건과 건보료 인상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타당해 보입니다.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안정과 국민 부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전망

건보 당국은 내년 건보료율을 1%대 안팎으로 인상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도 존재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들은 인상폭 결정에 있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래 대비와 제언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건정심의 결정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